독도는 우리 땅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  

 

김대중 정부의 신 한일어업협정

<MB독도방문 비난하는 민주당의 말바꾸기, 김대중 정부의 신 한일어업협정은 독도영유권 분쟁의 불씨>

MB 독도방문에 국민들은 대부분 긍정적이다.

현직 대통령으로 유일하게 독도를 방문해서 독도는 우리의 영토이며,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음을 국가원수로서 영토수호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MB독도방문에 정치권에서는 레임덕을 극복하기위한 정치쇼라며 비난하고있다.

민주당은 과거 줄기차게 MB 독도방문을 주장했다가,

갑자기 MB 독도 방문을 비난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또다시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

 

<MB독도방문 비난하는 민주당의 말바꾸기, 독도문제를 정치공세로 몰아부치는 민주당, 신 한일어업협정은 누가?> 

 

민주당은 한미FTA, 제주해군기지에 대해 그랬듯이 과거는 잊고

주요정책에 대해  말바꾸기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정치 쇼를 벌이는 것이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일어난 주요한 사건은 김대중 대통령 당시 일본과 체결한

신 한일어업협정(독도를 중간수역, 공동관리 수역으로 지정,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명시하지 않음) 때문임을 민주당은 잊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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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독도방문 비난하는 민주당의 말바꾸기, 김대중 정부의 신 한일어업협정 - 독도 소유권을 못 밝힌 협정> 

 

<MB독도방문 비난하는 민주당의 말바꾸기, 김대중 정부의 신 한일어업협정에 찬성한 민주당 정동영, 노무현> 

 

<MB독도방문 비난하는 민주당의 말바꾸기, 김대중 정부의 신 한일어업협정 - 독도를 공동관리?>  

 

아니면, 반복적인 말바꾸기로 독도가 우리땅인 이유가 헷갈리는 것인가?

MB독도방문을 정치 쇼라고 비난하고 폄훼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정당의 정체성과 과거 정책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익과 국민을 위해 정쟁을 그만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국민을 대변하는 정당이 되지 않겠는가..

 

<MB독도방문 비난하는 민주당의 말바꾸기, 독도가 우리땅인 이유가 헷갈리는가> 

 

[김대중 정부의 신 한일어업협정 이후 동해경계선과 독도]

 

신어업협정의 핵심 쟁점으로서 일본측은 이를 잠정수역으로 표기한다.

한일 양국이 각국 해안선에서 200해리 EEZ를 긋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한일 양국은 이 겹치는 수역에 대해 EEZ를 확정하기 전까지 우선 잠정적으로 양국이

공동 조업할 수 있는 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는데, 이 구역이 바로 중간수역이다.

  

<김대중 정부의 신 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해역은 한일공동관리 수역이 되다> 

  

협상 과정에서 한국은 동쪽 한계선을 동경 136˚로, 일본은 동경 135˚로 고수하다 결국 135.5˚로 합의하였고

중간수역의 해안쪽 경계선은 한국은 연안으로부터 34해리를, 일본은 35해리를 고수하다 35해리로 합의하였다.

이는 한국이 1해리를 양보한 대신 동쪽 한계선은 0.5˚밖에 양보 받지 못한 것..

 

한일 양국은 이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영유권 문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즉 영유권 문제는 차후 해결하기로 하고, 협정문에 독도를 지명으로 표기하지 않는 대신 좌표로만

표기함으로써 일본이 언제라도 영유권을 제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남겨 놓았다.

 

정부는 '이 신어업협정은 국제법상 영해를 설정하는 협정이 아니라 어업에 관한 협정'이기 때문에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고, 이에 대한 언급은 오히려 독도의 영유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표출하는 결과만 낳는다고 발표하였다.

 

<MB독도방문 비난하는 민주당의 말바꾸기, 김대중 정부의 신 한일어업협정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단초>

 

한국 영토의 일부인 독도를 기선으로 한 EEZ를 확보하지 못하고, 독도가 한국 전관수역에서 배제된 채

중간수역에 포함시킴으로써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이 신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고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출처] 한일어업협정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61413&mobile&categoryId=200000178

 

<김대중 정부의 신 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를 팔아먹었다는 규탄 시위> 

 

<김대중 정부의 신 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를 팔아먹었다라고 주장하는 의견들>

 <펌 – 신한일어업협정과 독도>

http://blog.daum.net/dokdo-arirang/15458255

 

정치권의 MB 독도방문에 말바꾸기, 독도가 우리땅인 이유?

(김대중 정부의 신 한일어업협정)

 김대중 정부의 신 한일어업협정은 일본에게 독도영유권 주장의 계기가 된 조약이다

 

 ‘말바꾸기 민주당’ 이번엔 ‘독도’

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밟았다.

역대 대통령 중 독도를 방문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유일하다.

이 대통령은 독도경비대원들에게 “독도는 진정 우리의 영토이고 목숨 바쳐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곳이다. 긍지를 갖고 지켜가자”고 격려했다.

이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자는 대통령의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사실상 지금까지 취한

독도주권과 영토권 확보책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어 많은 국민들이 칭찬하는 대목이다.

 

<MB독도방문 비난하는 민주당의 말바꾸기, 과거 민주당의 신 한일어업협정은 잊었나?>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대통령의 당연한 독도 방문에 야권에서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번 독도 방문이 피해야할 나쁜 통치행위라면서 레임덕 방지를 위한

정치쇼라고 몰아 부쳤고 민주당은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이 과연 그럴 자격이 있을까. 그동안 줄기차게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해야 한다고 밀어 넣었던 게 이들이다.

 

지난해 5월 러시아 대통령이 큐릴반도를 방문했을 때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왜 러시아 대통령처럼 독도에 못가느냐며 비난했었다.

지난해 7월 문학진 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프로에 출연해 대통령이 직접 독도에 가서

우리 영토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당연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당시 국회 독도특위 민주당 소속 강창일 위원장도

 “대통령이 개인자격이 아닌 국가원수 자격으로 독도에 한번 다녀와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이 독도에 가서 실효권을 확실히 해둬야 한다고 주장하던

민주당이 정작 가니까 왜 가느냐고 다시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는 모습이다.

모두 단합해서 독도를 지켜내자고 국익을 위해 협조하기 보다는 일본 장단에 맞춰 대한민국 정부를

깎아내리기 바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봐줘야 할까. 그들에게 독도 수호는 그냥 구호일 뿐인가. 

과거 한일 정상 기자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일본 기자가 독도논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물은적이 있다.

노전 대통령은 “오늘은 다케시마 문제에 관해서는 적당하게 얘기하고 넘어가자”고 덧 붙인다.

독도가 아니라 ‘다케시마’라고 말한 것이다. 그의 의식 속에 무엇이 그렇게 말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의 대통령마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불러줘 일본인들에게 자국의 영토인양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이 신 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를 중간수역으로 넘겼을 때,

정동영 의원과 함께 앞장서서 찬성표를 던진 정치인 중 한명이 노무현 전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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