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서/한줄낙서

고액권의 고갈

시인김남식 2008. 12. 6. 11:56

고액권의 고갈 김남식

 

해마다 수조원씩 발행하는 5만원권이 고갈되어 간다고 한다
그 전에는 10만원짜리 수표가 그 자리를 지켰고 간혹 100만원 짜리도 위세가 든든했다
그러나 5만원권이 발생되면서 10만원권 수표는 무용지물이다
그런데 문제는 5만원권 지폐가 만들기 바쁘게 증발한다는 것이다.
5만원이 증발해 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불안하다

대부분 고액권은 지하 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5만원권 증발 원인을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그냥 우선 현금을 쌓아 놓을 목적이다

저금리이니 은행에 돈을 넣어 둘 필요가 없다
정보통신 발달로 여기저기에 투자해 놓으면 부자로 인식 할 것이고
과세가 붙을 것이며 복지정책에서 예외가 된다
집값이 올랐다고 건강보험료를 두세배로 징수시킨 게 좋은 예다
그럴바에는 차라리 현금화 시켜서 지원금을 타 먹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어느 가정이나 수천만원씩은 고액권으로 축척해 놓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두번째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5만원권으로 바꿔서 물려 준다.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직접 물려 주려면 세금을 내야 하기에

그래서 현금으로 만들어 주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부동산을 처분해서 고액권으로 만들아놨다가 적절한 시기에 증여 한다.

보통 쩐이 많은 부자들은 김치냉장고를 준비해서 5만원권을 보관한다고 하는데

결국 언제 나올지 모르는 돈이 잠자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도 5만원은 계속 냉장고로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경제활동이 정체 되고 정상적으로 세금도 들어오지 않게 된다

언젠가는 지하자금을 꺼내기 위해서 화페개혁을 할지 모르는 일이다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은 외화나 금덩이로 바꾼다는데

잘 모르겠네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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