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전보장 이사회

 

유엔안전보장 이사회(― 安全保障理事會)   솔새김남식

 

1945년에 설립된 국제연합의 주요기관으로 본부는 뉴욕에 있으며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해 신속하고 유효한 행동을 취하며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모든 문제를 심의 조사 권고 집행하는 임무를 가진다

 

안보리의 주요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 국제분쟁의 조정 및 해결 권고
- 국제 평화유지를 위한 경제적 군사적 강제조치 집행
- 신탁통치기능수행
- 군비통제안 수립
- 신 회원국 가입 권고
- 유엔사무총장 임명권고

 

유엔안보리 주요결정은 상임이사국 5개국을 모두 포함한  9개국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며
상임이사국은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안보리는 분쟁이 발생한 국가들에
평화적인 해결을 권고하거나 그 권고가 효력이 없을 때는 평화유지군 파견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

 

안보리 이사국

절대권을 갖고있는 상임이사국 5개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임기 2년의 비상임 이사국 10개를 포함하여 15개국가 구성되며
비상임이사국은 1년에 5개국씩 바뀌며
지역할당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5개국, 서유럽 2개국, 중남미 2개국, 동유럽 1개국씩 맡는다.

비상임이사국 선출은 브라질과 일본이

10번째로 가장 많고 우리나라는 1996년 한차례 비상임 이사국에 선출됐다.

 

2010년12월27일 연평도사격 훈련에대한 안보리이사국의 반응

 

 

 

문제는 절대권을 갖는 5개의 상임이사국의이다  

15개 회원국에서 14개 국가가 찬성을 하야도 1개의 상임이사국이 반대를 하면 회의가

성사되지않는 이유이다 그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과 러시아이다

그러자 일부에서는 대국의 횡포와 눈치를 보는 마당에 안보리라는 자체가

무용론에 비난을 듣고 있다  

G7 국가도 G8, G11 하더니 최근에는 G20국가로 회의 범위가 늘어나듯

안보리 거부권 행사도 이제는 상임이사국 위주가 아닌 15개 회원국의 표대결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유엔 헌장을 고처야 하는데 이것도 만만치가 않은것으로 보인다

즉 새로운 3차대전으로 인한 권력구조가 생기지 않는한은 힘들다는 말도 들린다 

정리 솔새김남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