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EU)

유럽연합 (EU)

 

리스본 조약이 남은 절차를 순조롭게 마치고 내년 중에 발효되면 유럽연합(EU)의 대내외적인 힘은 지금보다 훨씬 커진다.

기존의 EU는 경제공동체 성격이 강했다. 역사적·정치적 배경이 다른 27개 회원국이 한목소리를 내는 예는 극히 드물었다.

그러나 이젠 달라진다.

EU가 정치적으로 통합되고, 대통령이 생기면 회원국들은 강해진 결속력을 바탕으로 EU를 대표하는 의견을 내면서 단합된

힘을 갖게 된다.

현재까지 EU의 대표는 27개 회원국의 정상이 돌아가면서 맡는 의장이었다. 임기가 6개월에 불과해 적극적으로 일해 볼 엄두를 내지 못했다. 회원국 간 이해가 엇갈리면 자국 사정부터 살펴야 했고, 이로 인해 공정성 문제도 불거져 EU 차원의 합의가 나오기 힘들었다. 그러나 EU 대통령은 2년6개월의 임기를 보장받는 EU의 대표다. 대통령은 주요 현안을 놓고 회원국의 의견을 조율해 의사 결정을 하게 된다. 특히 중요 현안에 대해선 발언권이 큰 국가들과 함께 밀어붙여 신속하게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지구온난화와 관련한 EU 대책과 금융위기 수습 대책 등에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지난해 EU는 환경-에너지 협약을 체결하면서 목표치를 설정했지만 구체적인 시행 과제는 마련하지 못했다. 동유럽 국가의 반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EU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영국·프랑스·북유럽 국가들이 힘을 실으면 탄소세 도입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다.

EU 대통령은 회원국의 이해가 걸린 대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때문에 국제 무대에서도 EU의 영향력이 커진다. 예컨대 러시아가 올 초 가스 공급을 끊으면서 일부 EU 회원국이 심각한 피해를 보았지만 EU 차원의 대응은 미미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중국·러시아가 주도해 온 국제질서에 EU가 가담함으로써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는 것이다. 사안에 따라선 미국·중국·러시아 등이 통합된 EU의 눈치를 살펴야 한다는 얘기다.

◆EU 헌법 좌초 후 탄생한 미니 헌법=당초 EU는 모든 규정을 담은 통합 헌법을 추진했지만, 2005년 프랑스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면서 벽에 부닥쳤다. 이후 정치 통합 부분만을 담은 ‘미니 헌법’이 추진됐다. 국민투표를 의무적으로 거치지 않기 위해 헌법 대신 조약으로 바꾸고, 단일 국가(國歌)와 국기 등 상징물도 포기했다. 이후 순조롭게 진행되다 유일하게 국민투표를 실시키로 한 아일랜드에서 지난해 6월 조약 비준안이 부결돼 암초에 걸렸다. 그러나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경제가 악화되자, 아일랜드 국민이 EU의 우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번에 통과됐다.

◆체코가 마지막 변수=체코는 상·하원에서 비준안이 통과됐지만, 바츨라프 클라우스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하고 있다. 대통령 측근 의원들이 헌법 소원을 내면서 현재 위헌 심판이 진행 중이다. 클라우스 대통령은 아일랜드에서의 비준이 확정된 3일에도 “위헌 심판이 끝날 때까지 서명하지 않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이 때문에 29일 EU 정상회의에서 대통령 선출을 못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얀 피셔 체코 총리는 리스본 조약을 적극 지지하고 있어 체코 때문에 조약 발효가 무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체코의 비준은 시간 문제일 뿐 참여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자료 ->파리 중앙일보 전진배 특파원, 서울=이에스더 기자

◆리스본 조약=2005년 부결된 유럽헌법을 대체하기 위해 마련된 유럽연합(EU) 개편 조약. ‘미니 EU 헌법’으로 불린다. EU 대통령과 외교총재대표직(외무장관) 신설 등 EU의 정치·경제적 통합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 문제는 세계 정세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남북대치와 그리고 주위에 있는 일본.중국.미국.러시아 열강들 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무단히 노력해야 한다. 동북아 3국의 우럽식 정치적인 통합에 과연 우리가 큰 목소리를 낼 수있 을지....정리 솔새김남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