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받는 조국 사태 특검론

힘 받는 조국 사태 특검론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해 각각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반부패부장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휘라인에서 배제하고 새로 특별수사팀을 꾸리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두 사람은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 교환이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검찰에 오랜 기간 몸담아온 두 사람이 본인들의 발언이 부당한 수사 개입일 수 있다는 점을 몰랐는지 강한 의심이 든다.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특별수사팀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꾸리는 것이다. 지난해 강원랜드 취업 비리 사건에서 특별수사팀을 꾸린 것은, 당시 검찰총장을 포함한 대검 지휘라인이 앞서 춘천지검이 같은 사건을 수사할 때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 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조 장관 일가 수사는 권력의 외풍을 막기 위해서라도 윤 총장이 직접 수사 전 과정을 지휘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 현직 검찰 간부 중 누가 특별수사팀장을 맡아도 검찰 인사권을 쥔 조 장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별수사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김 차관과 이 국장이 무슨 이유로 그런 부적절한 제안을 했는지, 조 장관과 교감이 있었는지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만에 하나 그런 제안을 한 배경에 고의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려는 모의나 의도가 있었다면 관련자들에게 엄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 일로 조 장관 일가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됐다. 윤석열 검찰의 수사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사건의 특수성 때문이다. 검찰의 인사권과 지휘권을 쥔 현직 법무부 장관이 수사 대상이 된 비정상적 상황에서는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어느 한쪽이 승복하지 못한 채 소모적인 정치적 논란이 이어질 우려가 크다. 법무부가 향후 수사 과정에서 인사권 등을 무기로 부당한 개입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국회는 앞으로 특검 입법 논의에 열린 자세를 갖고 임해야 한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의 방대함 등을 감안하면 특검에는 충분한 인력과 수사 기간 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윤 총장을 비롯한 수사팀은 특검이 구성될 때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만 바라보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조국 사태의 그 어떤 의혹도 진실이 조금이라도 가려진 채 봉인될 수 없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11/97389490/1